반응형
혹시 지금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가요?
정당한 임금, 근로시간,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.
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, 대처법, 신고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.
📌 근로계약서 왜 꼭 필요한가요?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급여, 근로시간, 휴게시간, 계약기간,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며,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(전자문서 가능)
- ✅ 임금 체불 시 증거 자료
- ✅ 퇴직금, 연차수당 청구 시 필수 근거
- ✅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분쟁 시 보호
🚨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생기는 문제
- ❌ 임금, 수당 등 체불 발생 시 입증 곤란
- ❌ 근무시간, 휴게시간 다툼 시 불리
- ❌ 퇴직금, 4대 보험 누락
- 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어려움
👉 사업주는 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대처법
- 1. 계약서 작성 요청
말로라도 요청 후 문자,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으로 증거 남기기 - 2. 근로사실 입증자료 수집
- 📆 출퇴근 기록 (출입카드, 앱, 사진 등)
- 💵 급여 입금 내역
- 📧 업무 지시 문자, 이메일, 카톡
- 🧾 급여 명세서
- 3.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공식 요구
- 4.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
📞 전화: 1350 (국번 없이) / 🖥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📥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요약
- 1️⃣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
- 2️⃣ 진정서 작성 및 전송 (서면 또는 온라인)
- 3️⃣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
- 4️⃣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?
A. 네,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.
Q. 계약서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근무 기간과 임금 입증만 가능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아르바이트도 계약서 필요한가요?
A. 네, 단기근로자·알바 포함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필수입니다.
Q. 신고하면 해고당할까 봐 걱정돼요.
A. 신고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보복성 해고는 불법입니다.
반응형